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옛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비상계엄이 지금 현 시점에 발생되다니...

믿기지는 않지만 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는지 이유와 이로 인하여 어떤 제제가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아래와 같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례가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래 유례 없는,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마비, 행안부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민생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 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간부, 당직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 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 국가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 제대로된 나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반국가세력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자유 영속성 위해 부득이한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비상계엄이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관 휘하 군인이 일상을 통제하게 됩니다. 군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인을 구금하고 체포할 수 있으며 거주 이전과 더불어 언론출판, 집회결사, 당체행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3. 예상되는 경제 변화

주식, 코인은 이미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며 달러까지도 환율이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급작스럽게 변화되지 않을것이라 예상됩니다.

2024년 12월 4일 1시를 기준으로 비상계엄 선포 무효가 국회 의결되었으며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무쪼록 힘들게 얻은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잡은 만큼 유혈사태가 발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